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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모바일 소방 점검 서비스’ 아파트아이 정기 업데이트 오늘의 한컷 “아파트에 전동킥보드 주차장 설치, 처음 아닌가요?” 구리시 인창아름마을원일아파트 전용 주차장 신설 노약자?어린이 보호 위해 단지 내 운행금지 규정도 한줄논평 / 나도 한마디 "빌라도 아파트처럼 관리…1만5000가구 주거 질 높였죠" [긱스] 유성국·이윤곤 한국주택정보 대표 비아파트 관리 자동화 '관리비책' 관리비 수납·민원 대응 등 도와 "업무 효율 20배 넘게 높아져" 관리정보 뇌경색 요양 중 숨진 소장, ‘업무상 재해’ 기각 이유는? 헬스 백세시대, 잇몸질환으로 인한 ‘구강 노쇠’는 전신 노쇠의 전조 … 대한치주과학회·동국제약 ‘3·2·4 수칙 발표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 일년에 2번 스케일링, 사(4)이사이 치간칫솔 …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잇몸 관리” People “입주민이 시설고장 신고하면 눈 감고도 아는 베테랑” 수원 광교산임광그대가포레스트 소장?관리과장 10년근속 포상 뉴스 ‘모바일 소방 점검 서비스’ 아파트아이 정기 업데이트 2024.05.31 택배차 지상출입 허용? 금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최근 사망 사고 발생에 지상출입 허용 여부 다시 논란 “관리사무소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정부 대책 마련을” 2024.05.31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전국 첫 견인 조치 사전 방문예약 안해 경비원이 진입 막자 시동 끄고 떠나 경찰 “불법행위 적극 조치” 견인 후 사후 압수영장 받아 2024.05.31 ‘공동주택 TV 수신료 납부대행’ 법령개정 밀어붙이나 기자명 고경희 기자 승인 2024.05.29 10:23 댓글 0 호수 1364 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 심사 완료 2024.05.31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파 차단 이렇게 성공!” LH ‘전문가 토론회’…“정부 차원 안전대책 조속 마련 협력” 2024.05.31 “상가 구분소유자는 잠금장치 풀고 위자료 배상하라” 법원, 집합건축물 공용부분 사용 방해 위법행위 판단 2024.05.31 행정안전부, 승강기 유지관리 최저가 낙찰·부실점검 막는다 2024.04.23 개인정보위, 아파트 관리앱 동·호수 표기 개인정보 침해…"운영 방식 변경 해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51차 전체회의 개최…최근 접수된 아파트 앱 분쟁조정 17건 2024.04.23 세대 전기설비 점검 3년차, 관리직원 한숨도 3년차 입주민 참여 저조?점검 인력 부족해 100% 달성 난망 대주관 “관리현장 큰 타격…점검 주기?범위 완화해야” 2024.04.23 “주상복합아파트 입대의, 약정 없이 상가에 관리비 징수 못해” 2024.04.23 지자체 1000만원 과태료, 법원서 50만원으로 깎였다 장기수선 항목 35만원을 관리비로 지출했다며 부과 법원 “위반행위와 과벌 사이의 균형원칙 훼손 여지” 2024.04.23 “고의 아닌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국민권익위, 과실 없는 위반행위 처분 재검토 의견 2024.04.23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지지부진’ 법 공포 6개월 지났어도 광역지자체 17곳 중 4곳만 설치 대주관 “별도 기구 꼭 필요…예산 확대 방안 강력추진을” 2024.04.23 ‘아파트 동대표 투표 조작’ 혐의 소장·선관위원 징역 6개월 2024.04.23 6000억 아파트 재도장 시장, 불경기에…“오래가는 페인트 주세요” 아파트 재도장 3~6월 성수기 페인트 내구성 따지는 입주민 늘어 KCC·삼화·노루 각축전 2024.03.28 “구청에 입대의 회장 부당간섭 사실조사 의뢰했으나…” 구청측 “부당간섭 인정되려면 위법 사항 포함돼야” 전문가 “위법에 한정하면 갑질보호법 취지 안맞아” 2024.03.28 승강기 운행금지 명령 속출, 일부선 과태료 감수하고 운행 정밀안전검사 후 7대 안전장치 기한 내 설치해야 “장충금 부족해 공사 못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2024.03.28 국토부,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2024.03.28 조경 작업하다 추락한 경비원, 의식불명 9일만에 결국 숨져 2024.03.28 민주노총 “경비?미화원 생계 위협” 세무서 앞 회견 “세무서가 절차?판결 핑계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거부” “경비업체 등에 관리비 지급 안돼”…소장?관리직원도 힘들어 2024.03.28 근무중 쓰러져 숨진 관리직원 유족 손배소송 법원서 기각 2024.03.28 우리도 중대재해법 대상? 위탁사?자치관리아파트 비상! 안전관리 전문가 채용공고 내고 매뉴얼 작성?교육 강화 “입대의 회장 대부분 심각성 몰라” “노동부 컨설팅 계획” 2024.03.28 열흘 넘게 멈춰 선 수원 13층 아파트 승강기… '대체 무슨 일?' 노후 승강기 안전보강 '미이행' 이유로 2월6일부터 운행 중단 주민들 1층부터 택배 들고 '헉헉'… 일러야 2~3개월 뒤 재가동 2024.02.22 아파트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하려면…노동부 가이드북 배포 노동부,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 포함하도록 지자체와 논의 2024.02.22 성남시, 주택·아파트 화재시 행동요령 제작 8000부 배포 2024.02.22 "불나면 어떡해요"...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위치에 갈등 확산 2024.02.22 소방청, 전국 아파트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점검 2024.02.22 일가족 3명 사망때 화재경보기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실형 법원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경종 울려야" 2024.02.22 ‘소장 2년계약 주장’ 노동위·법원 모두 인정 안한 이유는? 노동위 “2년계약서 진위 확인 어려워” 법원 “입대의 의결 안 거쳐 효력 없어” 2024.02.22 [기획] “장충금 턱없이 부족…필요한 노후시설 공사 제때 못해” 장기수선제도 확 바꿔야 (4) “최소적립금 필요” “오래된 승강기 못바꿔” “외벽도색도 7년째 못해” 하소연 “엄한데 돈쓰는 것 아니냐” 입주민 인식에 인상도 어려워 일선 소장 93% “국토부가 최소적립기준 수립해야” 응답 2024.02.22 경남도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전국 첫 제정” 키우기 경남도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전국 첫 제정” 2024.02.2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소장’ 문제삼아 또 과태료 기자명 김경민 기자 승인 2024.02.20 09:00 댓글 0 호수 1350 대주관 광주시회 “관리인력 겸직은 시행령 위반 아니다” “구청에 의견제출 후에도 부과 진행땐 본회 차원서 대응” 2024.02.22 “피해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포항 침수사고’ 아파트 시설과장 숨져 2024.02.22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 제재 이동통신사들의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 담합 - - 시정명령, 과징금 약 200억 원 부과 - 2024.01.25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장부 5년간 보관해야 2024.01.24 아파트 관리소장, 단지 내 저수조 설치 신고해야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4.01.24 ‘옥상 누수 책임’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 간 갈등 격화하는 성남 K아파트 입대의, ‘특정 입주민에 누수 책임 떠안기기’ 사전 모의 의혹 해당 입주민 “옥상 공용부분 관리, 이제와 특정 입주민에 누수 책임 떠넘겨” 반발 아파트관리소 “특정 세대가 공유 공간 전유하면 관리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다” 주장 2024.01.24 중대재해 숨기려고…피 묻은 안전모 몰래 가져다 둔 관리자 2024.01.24 생수?음료?식품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배출 가능 아파트서 이행 안할 땐 관리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샴푸?세제 등 용기는 투명해도 플라스틱에 버려야 2024.01.24 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2024.01.24 새벽 분리수거장 정리 중 숨진 경비원…법원은 유족 손배소 기각 “과도한 업무지시 없었다” 판단 2024.01.24 장충금? 수선유지비? 애매한 기준이 과태료 유발! “확실한 기준 필요” 현장소장 “전체?부분 의미 불분명해 판단 어렵다” 지적도 대주관 “협회 실무가이드라인 만들어 국토부 감수 계획” 하원선 협회장 “상담직원 확대?전문가 답변 시스템 구상” 2024.01.24 현장은 어려운데?사업자 재계약 동의 완화 계획은? 국토부 “최저낙찰제 입찰 때 완화하는 방안만 검토” 현장선 “전직원 전화기 매달려 투표 독려해야” 몸서리 대주관 “과반수→25% 동의 완화 법안 통과위해 노력” 2024.01.24 아파트 주차장서 소화기 뿌려 차량 30여대 피해, 누가? 경찰 “10대 남녀 4명 조사” 2024.01.24 ㈜맥스젠테크놀로지 신개념 스마트폰 (Xable? Smartphone) 2023.11.29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_일부개정안 2023.11.29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아직? 대주관 “12월부터 통합부과 중단” 한전·KBS, 11월까지 협조 요청 후 별다른 방안 안내놔 대주관 “이젠 한전 등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 강구하라” 2023.11.29 26회 주택관리사보 최종 1610명 합격…50대 770명으로 가장 많아 2023.11.29 아파트 경리 횡령으로 위탁사 손해…“소장 책임 없다” 법원 “소장이 횡령 사실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2023.11.25 팬데믹 가니 ‘빈데믹’? 아파트 빈대 대응 이렇게! 방역비용 커 보건소 활용 권장…소장 안내문 공유도 2023.11.25 아파트 관리비 20만원대 가장 많아…70%는 "관리비 비싸다" 아파트 거주자 43% "관리비 20만원대" 전세·자가 거주자보다 월세 임차인이 부담 커 2023.11.25 월급 그대로인데 관리비에 허리 휜다...벌써 25조 2023.11.25 '빌라관리사무소'에 주민 94% 만족…강북구 내년 3곳으로 확대 2023.11.25 국민 70% "관리비 너무 비싸"…깜깜이 관리비에 허리 휜다 2023.11.25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껑충'… 곳곳서 관리비 갈등 물가·인건비 상승 영향에 강남 A단지 2년새 3배로 관리비예치금도 인상추세 2023.11.25 29년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 '불합격'…지자체 행정처분 고심 단지 내 8개 동·29대 모두 '불합격'…한 달 넘게 불법 운행 중 목포시 3차례 운행중단 고지…주민불편 감안, 과태료는 보류 조건부 한시 운행 허용 여부 문의…승강기 교체 공사 재촉도 2023.11.25 양천구, 아파트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 시 최대 5000만원 지원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집 경비·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주민 안전 관련 사업 등 우선 지원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10% 증액 2023.11.25 우리집은 헬스장, 조식도 이용 안하는데…비싼 관리비 왜 내야 하나요 9월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1년새 13.5%↑ 관리비 부담에, 커뮤니티 유지비 놓고 갈등도 2023.11.06 "경비원 절반 해고"…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 무슨 일이 아시아선수촌 주민조사 '꼼수' 논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투표 대신 '경비비 부담' 설문…62%가 동의 대의원이 그 결과로 감축안 의결 "일방 결정" vs "문제 없다" 갈등 2023.11.06 법원의 아파트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지자체 불복…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과태료 논란 2023.11.06 “관리비 30만원→45만원 인상? 죽으란거냐”…아파트에 무슨 일이 물가·인건비 상승 영향에 아파트 관리·운영비 껑충 강남 A단지 2년새 3배로 관리비예치금도 인상추세 2023.11.06 [단독] 전기차 사라던 환경부, 충전 인프라 관리는 `미흡` 환경부 전기차 충전 카드 발급 지연 수요 급증과 카드 제작과정 문제 겹쳐 2023.11.06 "할아버지 경비원 교육 어려운데"…중대재해법 첫 유죄에 아파트 관리업계 '당혹' 현장 직원 추락사에 관리업체 대표 집행유예 한 업체가 평균 24단지 관리하는 실정 전문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재검토 필요" 2023.11.06 "입주자회장 되고 싶다" 아파트선관위원장에 돈 준 주민 벌금형 2023.11.06 아파트내 운동시설·도로·놀이터, 주차장 변경 가능 면적 확대된다 2023.11.06 민간 무량판 아파트엔 ‘철근 누락’ 없었다…427곳 전수조사 결과 착공 전 1개 단지서 철근누락 설계 확인…조치 완료 2023.11.06 사다리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유예 판결 관리소장 등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선고 첫 사례 2023.11.06 8일간 이중 취업한 소장, 자격취소 처분 뒤집지 못했다 2023.11.06 “아파트 테라스 관리 잘못해 누수” 아래층 주장 손배청구 기각 법원 “근본적 원인 파악 어렵다” 진술 수용 2023.11.06 TV수신료 분리징수 아직도…대주관 “11월 마지막 협조” 한전·KBS, 아파트 분리고지 방안 쟁점 해소 못해 KBS “관리비고지서 통한 징수 유지해달라” 요청 2023.11.06 TV 없어도 수신료 2500원 내라고?…아파트 관리사무소 '불똥' 정부,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 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요청"납부 의무는 그대로, 오히려 더 번거롭다" 입주민 불만 2023.08.28 대주관 10개 시도회, 세종 정부청사에서 규탄대회 ‘TV수신료 징수업무 부당 전가 규탄’ 뒤 성명서 전달 ‘세대 내 전기소방 점검 제도 개선’ 등 5개 항목 요구 2023.08.24 추경호 부총리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한전 실무 협의가 우선” 2023.08.24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수량산출 기준 완화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08.24 “금연아파트 지정률 낮아 신청요건 완화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 2023.08.23 “입대의 임원?동대표, 모든 자생단체 대표 겸직 안된다” 집 앞까지 안내한 경비원 벌금형 2023.08.23 [노동]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 임금대장 제출 안 했다가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2023.08.23 아파트·공사장 노동자 잇단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용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작업중 옥상서 추락 포천 공사장서 하청 노동자 가드레일에 깔려 숨져 2023.08.23 흑석동 아파트 관리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여부 조사 2023.08.23 TV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에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진땀' 방송법 개정안 시행…아파트 분리징수 두고 '혼선' 관리사무소 "세대별 납부의사 일일이 확인 어려워" 한전 "관리소 측에 별도 '수납계좌 개설 방법 안내" 2023.07.20 아파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건축물 관리주체에 유지보수 의무 부여 공사업자에 위탁 가능하며 이 경우 선임으로 간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2023.07.20 국토부·대주관 “TV수신료 징수 관리사무소가 할 수 없다” 관계기관 긴급 연석회의서 산업부·한전과 이견 2023.07.20 내년 최저임금 2.5% 올라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2023.07.20 경찰 “경비원 추락사 아파트 소장 범죄 관련성 없다” 입대의 회장 “고용부 조사서도 갑질 관련 문제 없다” 공지 2023.07.20 국토부 “관리비 계좌, 입대의 회장 단독인감 불가” 재확인 일선 주택관리사 민원 질의에 답변…금감원 해석과 배치 이선미 협회장 “금감원 방문해 사고방지 대책 논의할 것” 2023.07.20 기획- ‘민원→과태료→비송사건’ 관리 현장 고통 치유할 명약 없나 아파트 과태료 ‘수술’ 시급하다 2023.07.08 ‘관리비 통장’ 관리 꼬이게 만드는 법령, 개정 서둘러야 ‘관리비는 관리주체에 납부’ 조항 등 현실 안맞고 불명확 주무부처 국토부, 석달째 손놓고 민원도 지자체에 넘겨 “금융사고 방지 위해 금융권도 통장 별도지침 적용해야” 2023.07.07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쳐도 피해 인정” 판결 근거는? 2023.07.07 올해 하반기 아파트 관리현장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은? 정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상시근로자 10명이상 아파트 휴게시설 의무화 전기차 콘센트 단계 확대…수목치료 병원 제한 2023.07.07 원희룡 장관 “아파트 침수대비 대응요령 확산 협조해달라” 이선미 협회장과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훈련 참관 2023.06.18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관리직원 안전모 안쓰고 작업중 추락사’ 관련 검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하지 않아 사고” 2023.06.18 3명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검찰, 소장 등 6명 기소 화재경보기 울리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2023.06.18 ‘아파트 수의계약 한도 500만 원’ 13일부터 시행 관리현장 “오래 기다렸는데 다행”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은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결정해야 2023.06.18 지하공간 빗물 들어오면 즉시 대피…호우시 공동주택 차수판 신속 설치 정부,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제시 2023.06.18 “세대 내 전기소방시설 점검 시 이런 점 특별히 주의” 대주관, 관리소장 유의사항?지휘요령 배포 2023.06.18 “아파트 침수 기록물 응급복구 방법, 미리 알아 두세요” 국가기록원, 힌남노 피해 포항시 협업 ‘가이드라인’ 발간 2023.06.18 장마 대비 풍수해 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적극 가입 권장” 아파트?단독주택 등 가입 대상 2023.06.18 전구 교체 관리직원, 사다리서 추락…“위탁사는 2400만원 배상하라” 법원, 본인 부주의 일부 반영 ‘책임 50%’로 제한 2023.06.18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김영호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3.06.18 “아파트 선관위 정원 구성은 법령 아닌 관리규약 따라야” 국토부 ‘적법 기준’ 해석 나와 2023.06.18 ‘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연말까지 유예 대주관 “주요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만 제공” 2023.05.08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해 중대재해 줄여야”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 세미나 2023.05.08 "우리 아파트 아침 주나요?" 문의 폭주…'조식 서비스'의 이면 '조식 제공 아파트' 강남·마용성만 몰린 이유 2023.05.08 규제 ‘사각지대’···당신의 아파트 ‘편의시설’은 안전할까요? 2023.05.08 입주 점검부터 하자보수까지, 내 손 안의 ‘아파트 관리 어플’ 경쟁 포스코이앤씨 '블루엣라운지', HDC현산 ‘마이호미’ 등 눈길 직방-아파트너 등 주요 프롭테크사도 관련 서비스 속속 제공 2023.05.08 "아파트 관리앱에 동·호수 적으라구요?"…분쟁위 "선택할 수 있어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침해유형별로 총 79건 사례 수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많아 2023.05.08 아파트 관리소에 164회 전화·폭언…60대 항소심도 실형 아파트 관리소장 협박, 새벽 수차례 전화 폭언 재판부 "죄질 나빠" 징역 2년 6월 2023.05.08 단지 옆 고속도로-철도 소음방지 책임은 어디에 있나 2023.04.24 “관리직원 산재보상과 입대의 손해배상은 판단기준 달라” “입대의?관리업체 과실 인정 어려워” 전기반장 손배 청구소송은 패소판결 2023.04.24 아파트 주차장 차량 화재 피해 “차량소유주 책임 60%” 법원 “차량 BCM 하자 수리했다면 화재 막았을 수도” 2023.04.24 “화재경보 시 소방설비 먼저 끄고…” 지시한 소장 벌금형 법원 “실제 화재 때 대피조치 제때 못할 수도” 2023.04.24 하남 아파트단지 장터, 위생단속 철퇴…주민들 생각은? 위생단속 예고 후 아파트 내 단지 장터 축소 "안심된다"와 "아쉽다"로 주민 반응 엇갈려 2023.04.24 '불나면 어쩌려고'…옥내소화전 제어반 차단한 아파트 경기소방본부,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속서 165건 적발 2023.04.18 “아파트 관리자라면 필독”…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실무’ 출간 피난ㆍ방화시설 관리, 화재 초기대응, 설비 작동 시 조치 사항 등 내용 담겨 2023.04.18 불나도 '멀쩡', 기적의 아파트?…"귀찮아요" 방화문 활짝 수두룩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2023.04.18 ‘아파트 통장 발급 소장직인 필수’ 은행은 모른다? 입대의 회장 사업자등록증?인감만 제출하면 재발급 가능 2023.04.18 서울시, '관리노동자 상생 아파트'에 최대 300만원 지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대상 이달 말까지 접수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2023.04.18 소장이 근로자 안전조치 안 해 위탁사 벌금 300만 원 승강기 등 6개 항목 위반 혐의 법원 “소장업무 감독 게을리해” 2023.04.16 관리비 줄이라며 ‘의무화’는 늘리고…결국 “경비원 감축”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인력 고용 위해 경비 2명 줄여 입주민이 직접 점검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2023.04.16 “꽃나무가 흉물로…” 아파트 가지치기 갈등 해법은? “동의없이 대거 잘라” vs “민원 들어와 입대의서 의결” 전문가 “저층세대 일조권 이해하고 의견 수렴 거쳐야” 2023.04.16 하자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미룬 입대의, 지연손해금 내야 2023.04.08 아파트 ‘전기 도둑’ 막아라 주차장 등 공용시설서 무단 사용 전력 사용량 증가로 입주민 피해 전기도 재물로 간주 절도죄 대상 2023.04.08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토론회 연다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김정재·최인호 의원 주최 ‘과태료 제도 개선?오피스텔 관리 방안’ 전문가 토론 2023.04.08 아파트 '깜깜이 회계' 몸살.. 외부감사에도 적발 못 해 2023.04.08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2대' 나란히…"스티커 붙이면 고소" 관리실서 난동 2023.04.08 지자체장의 관리규약 감독은 의무관리 아파트에 한정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023.04.03 돈 받고 소장 채용? 아파트 채용비리 처벌법 구체화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03 아파트 현관에 입주민 개인정보 문서를…1인당 10만원 배상 누가? 형사재판선 위탁사?소장 벌금형 2023.04.03 술병 나뒹구는 아파트 옥상…CCTV 돌려보니 10대들이 술파티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2023.04.02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3.03.28 부산?강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소장 법령위반 고지’ 안넣었다 2023.03.28 ‘아파트 수의계약 한도 300만→500만 원’ 시행일 무기연기 심의 지연으로 4월 1일보다 늦어져 “당분간 기존 법령대로 업무 집행해야” 2023.03.23 아파트 입주민·관리사무소 직원 명예훼손한 50대 여성 집유 2023.03.23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비 절반 지원 침수 위험 또는 침수 이력있는 지하주차장 지원 설치비 50%...세대수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4월부터 설치 시작해 6월말에 완료 목표 2023.03.20 “수도계량기 7천 6백여 개 무상교체…민간 공동주택은 일부만 해당” 2023.03.20 '공동주택의 모든 것' 경기도 찾아가는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운영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등 맞춤형 현장 자문 2023.03.20 “최저임금 올라 용역직원 퇴직적립금 부족” 해법은? 퇴직연금 가입?퇴직금 추계액 재산정 등 대비책 필요 2023.03.20 숨진 경비원 ‘소장 갑질 여부’ 둘러싸고 주장 엇갈려 일부 경비원 “소장이 보직 강등” “삿대질 본 기억 있어” 소장 “일부의 주장은 거짓…갑질은 한번도 한 적 없다” 2023.03.20 아파트 화재사고 보상해준 뒤 보험료 15배 껑충 소장이 항의 민원 제기 후 3분의 1로 줄어들어 “보험사 고무줄 견적 못 내도록 규정 정비해야” 2023.03.20 [단독] 대구서 또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달서구 이어 수성구 입주민들 부당 이익금 반환 소송 "퇴직급여충당금·연차수당·국민연금 등 5천만원 부풀려" 업체 측 "판례 따라 준비 중, 반환 액수 과해" 2023.03.20 [현장] 대구 반도유보라 아파트, 놀이터 조형물 ‘어린이 안전’ 위협 어린이 “공룡알 내부가 궁금해 발로 찼더니 부서져” 아파트관리 사무소, 수리비 497만 원 변상 요구 2023.03.20 ‘반려견 산책 금지’ 아파트 관리 규약에 뜨거운 ‘찬반’ 논란 아파트측 “대소변·개 물림 등 해결 위함…주민투표?성남시 승인 거쳐 확정” 2023.03.20 “전기관리 위탁한 수전 1000kW미만 단지, 세대내 점검 의무 없다” 산업부 유권해석 따라 소규모 아파트 5000여곳 시름 덜듯 2023.03.12 주차장 차량 화재 수백대 피해…“차주?입대의 책임없어” 법원 “입대의는 공용부분 간접점유자”…1차 책임 누구? 2023.03.12 “전기안전관리자 세대 내 의무점검 재검토해야” 대주관?전아연, 양금희 의원에 직무고시 개선 요구 “자격취득 전 경력 인정을” 선임기준 완화도 촉구 2023.03.09 [기획] 지자체의 갑질 시정명령 ‘종이 호랑이’ 부당간섭방지법 시행 1년 진단 (2)보호 실효성 없는 법령 가해자 혐의 입증해야 하고 강제성 없어 경찰 신고 선택 ‘입주민 과태료 1000만원’ 법안은 “환영” “과도” 맞서 2023.03.09 “관리주체에 회의록 보관 안 했어도 입대의 의결 유효” 법원 “위탁사 관리계약 해지 결의 효력엔 영향 없어” 2023.03.09 아파트 수목 치료, 6월 28일부터 ‘1종 나무병원’서만 가능 대주관 “수목관리 업체 선정 때 입찰 자격에 명시해야” 2023.03.09 아파트 수목 치료, 6월 28일부터 ‘1종 나무병원’서만 가능 대주관 “수목관리 업체 선정 때 입찰 자격에 명시해야” 2023.03.09 국토부 “소장이 목소리 낼 수 있는 별도 신고센터 마련을”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위한 간담회’ 개최 소규모 공동주택 K-apt 이용대상 확대 추진도 원희룡 장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위해 노력” 2023.03.09 "작은 평수 살면 무조건 돈 내라?"…아파트 주차비 논쟁 "특정 평수 차별 없어야" vs "지분율 따른 정당한 조치" 2023.03.08 아파트단지 발전기 환풍구 관리소홀 책임져야 환풍구 낙상사고 전신바비 40대 승소-대한법률구조공단 2023.03.08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 전국 10개 공동주택 대상… 입찰담합 등 적발 시 엄중 처벌 2023.03.08 전국 아파트 관리시스템 ‘불법 복제’ 혐의 이지스엔터, 檢 송치 6년6개월간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정황 2023.03.05 외부인 출입 금지 아파트는 관리지원금 제외? “황당하다!” 대구 달서구, 개정 지원조례 올해 사업부터 적용 논란 지원 배제 조건 추가하며 관리현장 의견 전혀 안들어 2023.03.0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하자 조치 완료 후 잔금 지급, 모바일을 통해 임차인에게 하자정보 제공 의무화 등 2023.03.05 ‘갑질방지법’ 1년 됐어도 ‘갑질 피해’ 호소 여전 부당간섭방지법 시행 1년 진단 ①실태와 구제 절차 현장에선 “속빈 강정” 비판…대주관, 대응 업무가이드 공개 지자체에 간섭행위 조사 의뢰 땐 녹취?주변 진술 확보 필수 2023.02.27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주민 동의 지연 시 입대의 의결로” 허종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재개정안 대표발의 법 보완 위해 시행도 2024년 1월1일로 연기 제안 2023.02.27 휴게시설 설치비 지원한다더니 위탁관리 아파트는 제외? 자치관리는 전체 17% 그쳐 사실상 대부분 배제 “기준을 위탁업체 아닌 단지별로 해야” 현장 지적 2023.02.27 계약 후 기존 전기차 충전기 철거했는데 뒤늦게 공사 불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현장 진단(5)계약 미이행 피해 안전문제 들어 “설치 못해” 공문…손해입증 어려워 전문가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 넣어야 피해 방지” 2023.02.22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관리주체 재난예방계획 정비 2023.02.22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재난 발굴센터’ 만든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설 2023.02.20 전기차 충전기, 국제표준 나오면 새로 바꿔야 하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현장 진단 ④국제표준 적용 논란 전문가 “표준 강제성 없어 민간 주도땐 선택 적용 가능” 현장 “현실 고려않고 일정비율 강제하는 게 문제” 비판 2023.02.20 “정부, 전기차 충전기 공급?보조금 동시지원 필요” 대주관 후원 ‘2023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전’ 2023.02.20 아파트 소장, 지하전기실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져… 환풍기 업체 직원 과실 등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퍼져 법원 “시공사?위탁사?기전관리자 공동으로 배상하라” 2023.02.20 AI가 답했다…“미래 아파트 소장 직업 꾸준히 유지될 것”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와 ‘아파트 관리’ 문답 “소장의 경험?소통능력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워 입주민 갑질은 규정강화?공정한 조정 통해 해결” 2023.02.20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 최근 ‘반대 동의서’ 서명 나선 이유 ‘특별법’으로 신도시 재건축 완화 기존 리모델링 추진단지선 내홍 크게 오른 공사비도 갈등 요인 2023.02.15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설비 신설에...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허용 정부 관련법 개정 막바지 검토중 2023.02.15 조병옥 음성군수 1억원 프로젝트 ‘복병’…공동주택 입찰방식 ‘혼선’ [한국공보뉴스/음성본부] 고병택 기자 =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공동주택 29개 사업 · 26억6천만원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입찰 시, 관내 업체 사업 참여 어려워 박흥식 의원 “음성군이 입찰 대행,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길 찾아야” 2023.02.15 ‘배당 잘못’ 천안 아파트주차장 화재 재판 다시 열려…피고인들에 금고 2~3년 구형 소방시설 작동 중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법적 지위 따지기로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23-02-02 14:38 송고 \| 2023-02-02 17:30 최종수정 2023.02.15 정전 후 아파트 179가구 월패드 '먹통'에 한전·제조사 "우리 책임 아냐"…입주민 '분통' 한전 피해보상 규정 근거 들어 반려 아파트 보험사·제조사 등 의무 없어 2023.02.15 [D리포트] 아파트 수영장 늘어나는데…"안전 관리 사각" 2023.02.15 [단독] 우리 아파트 관리시스템도 불법복제품? 아파트단지 95% 관리 업체 타사개발 SW 무단도용 의혹 개발사 "2천억 피해" 주장 경찰, 기소의견 檢송치할듯 일각선 관리비 대란 우려도 2023.02.15 공동주택관리법 실효성 강화해야 갑질 예방 가능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지자체, 폭언 등 사실조사 의무 법 개정 이후 조례 제정 이어져 경남도 관리규약 준칙에도 반영 강제력 떨어져 정착까지 한계도 2023.02.12 공동주택 ‘주차 빌런’ 기승… 입주민 속앓이 ‘얌체 주차’ 차주에 과태료 부과하자 아파트 입구 막기도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매년↑… 전문가 “구체적 법안 필요” 2023.02.12 인권위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이동 편의 미제공은 인권침해” 2023.02.12 전기차 충전시설 느는데 화재 안전대책 안보인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폭발 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질식소화포 정부지원?지상 설치 방안 등 대책 마련을 2023.02.12 경기도가 직접 공동주택 보수공사 설계 해드려요! ○ 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설계도서(공사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지원 지속 추진 -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업무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50개 단지에 제공 2023.02.07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없앤다…오피스텔은 사각지대? 2023.02.07 "난방비 유독 더 나오는 거 같더니"..오래된 아파트, 이게 원인이었네 2023.02.07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서구 아파트 대부분 미설치 의무설치지만 있는 곳 6개동 뿐 대부분이 법안 시행 전 지은 곳 강제할 방법 없어 권고만 시행 구의회, 설치 지원 개정안 발의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2023.02.07 [이슈진단] 늘어나는 부실 시공 민원 봇물 날림시공 아파트 하자 보수 배짱… 입주민만 속탄다 2023.02.07 ‘난방비 폭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불똥’ 산업부 “난방효율 개선 지원” 긴급점검 나서 2023.02.01 “주택관리사 직업선택권 침해하는 권익위 권고안, 준칙서 빼야” 대주관 인천시회-인천시 정책 간담회 2023.02.01 공정위, 3월 아파트 공사 담합 행위 조사 2023.02.01 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민원요청 단지 연중 수시 감사 2023.02.01 아파트 직원 명절선물비 잡수입서 지출??횡령죄 주의! 법원 “입대의 의결 있어도 내용상 하자 있어 위법” 법제처선 ‘관리규약 규정’ 전제로 지출 가능 해석 2023.02.01 '아파트 회계업무감사에 변호사 도입' 법안 두고 지역서도 찬반 관리사무소 "사적자치 침해·관리비 인상으로 입주민 피해" 일부 입주민 "회계 정보 공개 부족…찬성 여론도 수렴해야" 2023.01.29 아파트 불 끄는 소방 관창 558개 훔쳐 판 60대 '징역 8개월' 아파트 8개 단지 돌며 범행…매입한 고물상은 감형 2023.01.29 아파트 관리소가 사과까지… “난방비 3배 올라 관리비 폭탄” 분노 아파트마다 관리비 항의에 진땀 “최강한파에 1월 관리비 더 걱정” “1인 가구엔 제2 월세 됐다” 원룸·오피스텔 세입자도 비명 2023.01.29 폭우 시 지하공간 잠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 강화 행안부,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2023.01.18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관리사무소 직접 신청 관련 홍보 자료 2023.01.17 아파트 직원 명절선물비 잡수입서 지출??횡령죄 주의! 법원 “입대의 의결 있어도 내용상 하자 있어 위법” 법제처선 ‘관리규약 규정’ 전제로 지출 가능 해석 2023.01.17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후 민원 폭증” 정부는 ‘나몰라라’ “행정기관이 명확한 기준 갖고 갈등 정리 나서줘야” 목소리 2023.01.17 시행 2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혼선?수거함 없앤 곳도 재분류 작업으로 현장 혼란에 과태료 논란까지 2023.01.17 아파트 10곳 중 4곳은 청소·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위반 2023.01.17 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관련 달라지는 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2023.01.05 아파트 경비원에 낙엽 청소·제초 지시한 소장 벌금형 2022.12.29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사전점검표 제작 및 배포 알림 2022.12.22 아파트 수백 곳 월패드 해킹 보안전문가 ‘덜미’ 2021년 전국 40만여 가구 대상 범행 2022.12.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 관리 투명성 강화 등 반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2022.12.2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100명 위촉.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분야 확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분야 자문 급증에 따른 인력보강 2022.12.22 겨울철 동파 사고 예방법…보일러·수도관 필수 체크사항은? 기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동파주의보가 발령…수도계량기 동파 파손 시, 각 시?군 상수도 사업소에 신고 2022.12.22 아파트 복도·소화전 앞 적치물 등 전용 신고창구 신설 안전신문고에 ‘소방 안전’ 창구 만들어 처리 절차도 간소화 2022.12.22 아파트 입대의 감사도 매월 예금잔고 대조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2022.12.22 “소방 세대점검 시행일 전 점검계약 체결했어도 2년내 완료해야” ‘2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도 세대점검률 유예는 1년 소방청, 법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질의답변 안내 2022.12.22 아파트 직원의 전문작업 문제 될 수 있다 [사설] 수백만원 과태료 물거나 자칫 부상 당할 수도 2022.11.30 장기수선충당금, GTX 반대시위 위법 사용 의혹…은마아파트,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 2022.11.30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2022.11.30 사례로 살펴보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대응방안 대표적인 하자사례 모아 발간… 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2022.11.18 "재투표도 부결"…대전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 대규모 해고 예고 2022.11.18 부산 재송동 일가족 3명 화재 참사 관련자 7명 송치 예정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이 아파트 화재경보기는 꺼져 2022.11.18 소진공-동반위, 한진과 전통시장 디지털·활성화 상생협약 한진·경기도상인연합회와 함께 민관 협력 2022.11.12 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5년 제한, 합헌" 주요구조부·지반공사 외 하자, 검사일부터 5년 제척기간 2022.11.04 경기도 “생활권 수목 진료, 나무병원·의사에게 맡기세요” 홍보·단속 추진 2022.11.04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11월 1일부터 단속? 2022.11.04 과태료 최대 1000만원 2022.11.04 “스프레이 도장 조건부 허용 폐지? 사실 아니다” 환경부 “조건 앞으로도 유지 계획”깔때기 부착 방식 계속 허용 예정업계 “새 페인트 개발 지원할 때” 2022.11.04 대주관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 협력 추진” 2022.11.04 "내 집인데 어때" 베란다·화장실서 뻑뻑…아파트 흡연 피해 민원 5년새 3배↑ 아파트 층간흡연 갈등 [사진 = 연합뉴스] 2022.11.04 안전장비도 없이…가지치기 하던 70대 경비원 추락 2022.11.04 1년만에 또…강북구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 대량 감원 추진 최저시급 인상 불가피"…강북구노동인권네트워크 "예고도 없고 안내도 부적절 2022.07.20 아파트 브랜드평판 1~3위는 7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힐스테이트, 2위 더샵, 3위 푸르지오 2022.07.20 공정위, 10개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담합업체에 무더기 제재 국내 최대 송파 헬리오시티 등 발주서 짬짜미 담합 공정위·국토부·지자체가 정례 부정행위 합동조사 제도개선,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 적정성 모니터링 2022.07.20 안양시 "아파트 승강기서 실시간 시정 소식 만난다" 평촌 더?센트럴시티와 미디어보드시스템 공동 운영 협약 2022.07.20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추진…오피스텔도 [국토부 업무보고]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사각지대' 오피스텔·다세대 등 가이드라인 제시 월세 낮추고 관리비 올려? "편법막을 장치 마련" 2022.07.20 공동주택 발주 용역 7조 7천억..공정위, 입찰 제도 개선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입찰 제도 개선에 나서 2022.07.20 아파트 보안시설 등 '입찰 나눠먹기'..공정위 제재 국내 최대 송파 헬리오시티 등 3개 단지에서 10개 사업자 적발 아파트너 등 3곳 과징금 1900만원 국토부, 입찰서류 '확인서' 의무화 2022.07.20 '집값 내릴까봐 감추면 나만 손해죠'.. 달라진 하자보수 해결 방식 2022.07.20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2022년 12월 11일 시행 2022.07.14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유예 자체점검 허용·점검대상 설비 축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 2022.07.14 아파트 정전에 관리소장 폭행…인천 부평 아파트 입주민 '갑질' 논란 2022.07.06 경기 양주서 아파트 건물관리인 3.9m 높이 사다리 작업 중 추락사 고용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조치…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022.07.06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필요 2022.07.06 대주관-한주협-전아연 회동?‘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반대’ 재확인 3단체 13일 박성민 의원실 방문, 재개정 건의키로 2022.07.06 우리관리, 공동주택 관리 체계화 플랫폼 '우리지니' 선보여 창사 20주년 맞아."아파트 관리소장의 요람" 2022.07.06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주문 공공기관 개혁 관련 원장관 1호 지시... 28개 기관은 일주 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혁신방안 마련 2022.07.06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및 보안관리 실태조사 실시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설비 설치 여부 및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관리실태 점검 2022.07.06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2022.07.06 '사다리 추락' 60대 아파트 관리 노동자 끝내 사망 2022.04.22 30억대 부촌이 연쇄 절도에 뚫렸다…복도식 아파트 비밀 범행 대상은 복도식 아파트 2022.04.18 '공간 모자라..' 장애인 주차장 없앤 아파트들 장애인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법이 있긴 하지만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적용을 받지 않아 2022.04.18 ‘택배 공동배송’ 스마트 물류체계로 해결한다 국토부, 물류사업 6건 선정 지원 2022.04.05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2022.04.05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2022.04.05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2022.04.0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입찰의 투명성 제고 및 신규사업자 참여 확대 2022.04.05 담합을 유발하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제도 개선 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2022.04.05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21.03.1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2021.03.04 한 아파트 두 관리주체, 관리실 쟁탈전 ‘기존 업체 승소’로 일단락 신규 업체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계약 해지한 회장, 자격에 문제” 2021.03.04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 홈? 뉴스? 정책 ‘감시단속직 승인’ 3년마다 갱신해야 감단직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넘지 않게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 8월 중 마련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 발굴도 2021.03.0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2021.01.11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2021.01.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2021.01.11 방역당국이 분석한 2020년 코로나19 현황과 새해 전망 12월31일 0시까지 국내 환자 6만740명…인구 10만명 당 117명 2021.01.11 1월 주택화재 피해 가장 큰 시기…절반은 ‘사소한 부주의’ 탓 최근 5년간 주택화재로 920명 사망…주택화재경보기·가스감지기 꼭 설치해야 2021.01.11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2020.10.16 경비원 휴게시간 ‘법’은 있어도 ‘배려’는 없다 최근 판결 쟁점-경비 외 업무 휴게시간 보장 2020.10.16 2024년까지 ‘지자체-업체’ 계약으로 전환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 없어지나… 2020.10.16 하자건수 62배 늘었는데 처리속도↓ 홍기원 의원, 하자 처리 개선 위한 증원 시급 2020.10.16 공동주택 경비원 주차?청소?택배 업무 허용 입대의, 소장에게 법 위반한 지시하면 ‘부당 간섭’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2020.09.21 공동주택 관리규약 통해 가구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다르게 정할 수 있어 2020.08.23 [아파트 돋보기]태풍 온다던데…아파트 침수 방지 대책은? 2020.08.2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2020.08.23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2020.07.13 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경비원 고용승계 아파트 단지에는 보조금 제공…갈등 신고센터 운영 2020.06.29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2020.06.29 경비원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더불어 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 2020.06.29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06.15 대주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현실화’ 서명운동 전개 “갑질 방지 논의, 공동주택 현실 외면한 ‘경비 외 업무 금지’로 이어져선 안 돼” 2020.06.15 30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군산시가 돌본다 비의무관리단지 통합 관리 서비스 모델화 2020.06.09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법안 마련 촉구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촉구 2020.06.09 중노위 “중노위 판정 잘못됐다”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미준수 ‘절차상 하자’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 위해 대주관 경기도회 소송비용 지원 2020.06.09 경비원 업무범위 ‘계약서로 정한 업무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대주관 서울시회, 개정 심의위원회 참여해 안건 논의 2020.06.09 소장 해임요구와 부당간섭, 폭행까지 당해도 속수무책인 감독관청 현장르포-달려간다 <7> 흔들리는 공동주택 민주주의 - 무너지는 아파트 공동체 2020.05.24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24일부터 시행 2020.05.24 경찰, 아파트 경비업 준수 계도기간 5월 말→연말 연장 2020.03.12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견인)된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2020.02.24 품귀현상에 다른 손소독제 대용품 안내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손 소독제의 주요 성분인 ‘미산성 차아염소산수(HOCL)’ 제품 2020.02.23 공동주택 ‘시설물관리계획시스템’ 구축 인천도시공사, 시설물관리 이력정보 전산화 2020.02.15 2020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2020.02.15 승강기 교체공사 장충금 부담 1?2층 입주자는? ‘균등 부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었다?’ 법원 판결 일반화 경계해야 2020.02.09 세대 우편함 문서 회수 지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형 왜? 우편함 속 문서 입주민 소유…문서 효용 해한 것 2020.02.09 포스코건설,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내 첫 승인 2013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6년만에 첫 사례 2020.02.09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2020.01.29 혼합주택단지 경비용역계약 입대의가 단독 체결 ‘무효’ 입대의 ‘관리업무 공백 우려’ 항소 포기…임차인대표회의 참여 속 새 업체 선정 2020.01.15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20.01.02 주차장 보수공사 실제 공사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더라도 입대의, 공사업체와 주택관리업자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주차장 보수공사를 완료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주차장 공사면적이 계약면적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공사업체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9.12.25 소장 공석 중 입대의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 효력 없다 소장 서명?날인란 공란…입대의가 계약 일방당사자 아닌 사실 알았다 2019.12.25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권익위, 입주지정기간 마련 등 개선방안 국토부에 권고 2019.12.25 최초 1,000만원 과태료 부과받은 입대의 ‘납부 안 해도 된다’ 장충금 부족해 공사금액 분할 지급…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니다 2019.12.25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한 관리소장 교체하려던 주택관리업자와 계약해지 ‘적법’ 서울북부지법 2019.09.22 경리직원이 관리비 16억원 횡령한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서울고법 “입대의 회장?감사들 각 10% 손해배상해야” 2019.09.21 본사 대표(김홍립) 대주관 서울시회 전현직 임원 연수회 초빙 강의 ‘모바일을 활용한 서울시회 발전’을 주제로 강의 2019.09.21 대주관 안전사업 중간점검…하반기 사업 역량 강화 기초안전?집중기술 지원사업 수행요원 하계 워크숍 석면현장 모니터링사업 정기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회 2019.09.02 대규모 긴급사태 발생 시 공공시스템만으로 대처 역부족 준공적기관인 관리사무소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기획] 아파트 발밑의 시한폭탄 ⑤ 67일 만의 ‘정상화’선언… 적수사태가 남긴 과제와 교훈 2019.08.30 ‘KT기업전용TALK’ 앱으로 투폰 서비스 누린다 ㈜셀파고, KT와 개인?업무용 휴대폰 분리 기능 앱 서비스 2019.07.16 투표일 단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 절차상 하자 없어 ‘유효’ 2019.07.11 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노후 난방 배관 개체지원 시범사업, 내년에도 쭉~” 2019.07.10 동대표 선출동의서 제출한 후보자 무효처리 후 진행한 동대표 선거 ‘무효’ 2019.07.10 아파트 용역비 횡령해 경비원 임금체불 한 사업주 ‘구속’ 21명 임금·퇴직금 9000만원 체불···피해자 최대 170명 예상 2019.07.0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선관위가 선거관리해야” 2019.07.01 ‘주택관리사법 제정’ 논란···“법 분리 필요한가” 지적도 [이슈분석: '주택관리사법 제정 발의' 관리업계 반응] 2019.06.27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유지?폐지 ‘기로’ 한전?산자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2019.06.26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예방·입주자 권리강화 추진 2019.06.24 대주관, 아파트 ‘잡수입 과세’ 관련 대응책 마련 위한 움직임 활발 2019.06.18 공동주택 무단 증축?부설주차장 용도 외 사용···관리자에 ‘벌금 100만원형’ 선고 2019.06.10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앞 숫자 3자리로 변경 아파트?주차장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해야 2019.06.10 남양주경찰서, 공동주택 하이패스 제도 운영 2019.05.30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연령·주민등록지 제한 개선 권고 2019.05.30 “관리주체 책임범위 지나치게 넓어” 2019 집합건물법학회 제2차 학술대회 2019.05.28 서울 마포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150가구 이상 기존 공동주택 및 신축 대상/에어샤워기 설치, 벽면녹화 등 실천 유도 2019.05.22 경기도, 공공주택 33곳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소규모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 유도 2019.05.16 경비?미화원?관리직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2019.05.14 15년 이상 건물 승강기 특별점검 공동주택 등 3,096대 안전 여부 살펴 2019.05.07 관리업체가 한전에 대납한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서 제외 2019.05.0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근로종사자에 대한 갑질 방지 모색 부산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위원회 2019.04.30 아파트 공시가격 오늘 확정 발표...주택시장 파장은? 2019.04.29 전문성·공공성·투명성·윤리성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핵심 제29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04.26 아파트 공사ㆍ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제한…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2019.04.25 도시가스 소매요금 현실화로 사용자 이익 보호해야 2019.04.24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사례 한눈에 질의회신 중심 전문서적 개정판 발간 김덕일 주택관리사, 지침서 2권 최신규정 반영해 재편성 2019.04.23 '해임요청안 공고문 떼어낸 동대표, 선거관리업무 방해로 볼 수 없어'···무죄 선고 왜? 2019.04.22 제한경쟁입찰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문제 일으킨 업체’ 입찰제한사유 추가 ‘부당’ 2019.04.18 관리비 횡령한 경리·횡령 확인 못 한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 배상해야 2019.04.18 대전시,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 설치사업 확대 2019.04.18 아파트 근로자 인권ㆍ복리 증진 제도 마련 2019.04.17 경기도, 승강기 안전점검 허위 입력한 업체 대거적발 조사결과 허위점검 및 입력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19.04.15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960여 쪽) 세번재 개정판을 출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례본도 출간 2019.04.11 아파트 입대의 내분으로 동대표 업무 거의 못 했어도 강제적 제약 없었다면 임기 횟수 포함해야 2019.04.10 관리업무 1개월 이내에 인계하지 않은 전(前) 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2019.04.10 “스프레이 재도장 제한 정책, 아파트?도장업계 현실 반영해야” 송옥주 의원 주최 ‘미세먼지와 공동주택 재도장 간담회’대주관 건설환경TF “장충금 확보 및 작업자 안전 등 대안 마련부터” 2019.04.08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함진규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2019.04.05 법률상 아파트 관리 부당간섭 의미 구체화해야 갑질 근절돼 2019.04.05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위한 교육 운영 공동주택 입대의, 관리소장, 입주자 등 대상 매월 진행 2019.04.04 국토부, 화재?내진보강 등 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2019.04.04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위한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교육' 실시 2019.04.03 '공동주택에 보육센터 지원' 공동육아나눔터법 1일 발의 2019.04.03 아파트 찾아가는 소방교육, 대처능력 UP 전남소방본부 2019.04.02 잡수입 부실신고 관리규약 단지에 맞게 2019.03.2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조사ㆍ소규모 단지 안전점검 펼친다 2019.03.27 공동주택 공시청 시설 관리자 교육 내달부터 실시 2019.03.27 요금체계 ‘입주민 중심’으로, 관리체계 ‘한전?정부 역할 강화’로 아파트 입주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2019.03.25 전기요금체계 ‘단순화’, 고압아파트 계약방식 ‘일원화’해야 이용주 의원 주최, 대주관·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아파트 입주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2019.03.25 지자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야 이종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3.22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28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안전부, 주요 개정내용 홍보 및 준수 당부 2019.03.20 “소통 기회 늘려 관리현장 고충 해결해 나갈 것” ■ 대주관 서울시회,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 2019.03.20 입찰공고 변경해 계약 체결 무효라며 소 제기 "입주자들 법률상 이해관계 없어" 각하 2019.03.18 아파트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 받으세요 2019.03.18 구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아파트 입주민 청구소송 '각하' 2019.03.18 [이런 구청도...] 용산구,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e-알리미' 운영 2019.03.14 인천시, 원도심 노후주택 무료 점검 나서 2019.03.13 광주공동주택연합회 재출범...'주민권리 찾기' 선포 2019.03.13 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반드시 선관위 구성해야 2019.03.13 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03.12 아파트 입주민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 이달 20일 이용주 의원 주최, 대주관·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2019.03.11 4년간 관리비 횡령한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 관련 대주관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비전문가 관리로 사고 발생” 소규모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 위해 제도권 편입 신속히 이뤄져야 2019.03.11 목포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회 개최 2019.03.11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 운영 2019.03.08 경기도, 전기충전기 확충에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 지원 추가 2019.03.08 부산시,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2019.03.06 서울시, 자치구와 아파트 관리 합동감사...338건 적발 2019.03.06 공동주택 계열사 소속 직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안돼 2019.03.06 서초구 '아파트 공동체 문화 1번지' 조성 본격 시동 2019.03.05 파주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실시 2019.03.05 화성시 상반기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개최 2019.03.05 구로구, 공동주택 알리미 소식지 발행 2019.02.28 청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추진계획 수립 2019.02.27 공동주택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함께해요! 2019.02.27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2019.02.26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2019.02.25 아파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학교' 개강 2019.02.22 혼합단지 이익잉여금, 분양세대 장충금에 적립…법원 "부당이득 임대세대에 반환해야" 2019.02.20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인명부 정보 오류 있어도 명부 공고 등 적법한 절차 거쳐 '유효' 2019.02.15 세종시-주택관리사세종시회, 공동주택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 2019.02.15 500세대 이상에선 전자투표 활성화 노력 의무 부여해야 2019.02.13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11일부터 시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 등 참여로 결정 2019.02.12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면 대표회의 감사 자격 당연 '상실' 2019.02.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 2019.02.08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9.02.08 대단지 아파트 내 기존 도로 유지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2019.02.07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다음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관리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입대의 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2019.01.31 경기지역 아파트 잡수입 '하자소송비' 사용 가능해진다 2019.01.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신년특집] 갑질 없는 세상 향하여 ④ 2019.01.30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다음해 장기수선계획 조정,빈번한 관리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입대의 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난방시설 보수공사 ‘장충금’ 아닌 ‘수선유지비’ 지출 2019.01.30 아파트 동대표 입후보 시 소유자 전체에 위임 못 받아···선관위의 ‘자격 미달?선거일정 철회’ 판단 합당 2019.01.29 입대의가 한 ‘회장 후보 자격 유무 결의’…선관위 권한 침해로 ‘무효’ 2019.01.28 입주자 과반수 입주에도 입대의 구성 노력하지 않은 책임···관리업체, 공용부분 지분권자에 인도해야 2019.01.2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서’ 발간 세무서 검수 거쳐 등록절차 및 주요 세제혜택 등 수록 2019.01.25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품질검수’ 꼼꼼해진다 2019.01.25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2019.01.24 아파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기준 마련 2019.01.23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정유섭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1.23 ‘친절’ 주고 ‘폭행’ 받는 경비원 [신년특집] 갑질 없는 세상 향하여② 2019.01.22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위한 협약식 체결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재난안전원 2019.01.21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출시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 현장검사 및 사전 품질관리 강화 제고 2019.01.21 입대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부득이하게 소장이 체결한 경비용역 연장계약 ‘유효’ 2018.12.18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8.12.18 저소득 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2018.12.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018-614호 2018.10.31시행) 2018.11.0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중임제한 완화 등 2018.09.17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공동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 2018.08.1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2018.07.30 2019년 최저임금 2018.07.19 주52시간 근무시행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8.06.29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 2018.06.11 세입자도 동대표·입주자회장 가능…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안내 2018.04.17 법원 "아파트 주민회의서 관리소장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 입주자대표회 동의없는 관리소장 선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정당하다" 판결 2018.04.09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축소, 장충금 최소적립금액 기준안 마련해야 대주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 개최 2018.03.30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 100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위험요인 진단?개선안 제시 2018.03.19 경비원 대체하는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시 주민 5분의 4이상 동의 있어야 항소심(서울고법) 에서 보다 엄격 적용 2018.02.20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되하되 입주민 1/2 이상 동의 시 제외 2018.02.04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조항도 포하 2018.01.26 민홍철 의원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명시” 등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혼합주택단지에서?임차인이?참여하는?공동대표회의 기능 강화 법안 입법예고 2018.01.08 LH, 공동주택 관리체계 획기적으로 개선 국내 최초 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 관리업체 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로 입주민 권한강화 및 만족도 제고 2018.01.08 2018년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무료 서비스 신청 안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2018.01.08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서비스’ 실현 성큼 2개 단지 대상 시범운영 후 최종보고회 열어서울시 “전 아파트 단지 의무화 목표로 추진" 2018.01.01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2017.12.17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하자담보책임기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스프링클러 누수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승소 2017.12.17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 위탁관리업체가 대납관리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2017.12.17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향후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 2017.12.05 경비원, 아파트와 용역업체 계약 끝나도 해고 못해 대법원 판결로 경비원과 용역업체 간 근로계약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2017.12.05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 지자체 보고의무 신설 입법 발의 자유한국당 이헌승의원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17.12.05 제8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 개최 안내(주제: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7.11.0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대국민 의견 수렴 2017.10.29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2017.10.18) 2017.10.18 경남도, 아파트 관리 감사사례집 발간·배부 4년간 감사사례 발췌, 971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배포 2017.10.18 서울시 온라인 투표 예산 지원 기준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에서도 전자투표 관련 조항 담아 2017.10.11 경비원 휴식시간 보장 핫이슈로 떠올라 서울 모 아파트 전,현직 경비원 20여명은 주민들을 상대로 '휴식시간 임금 3년 치를 지불하라'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 2017.10.11 경비원 부당업무 지시 금지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6항)시행(2007.09.22)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배포 2017.09.14 간추린 뉴스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 개발?운영 2017.08.08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또 다시 살인 불러 한편 층간소음의 종류 및 층간소음의 법위 화대를 주요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07.27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한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어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17.07.18.) 의결 2017.07.26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을 확정했다. 2017.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2017.07.0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참여할 민간 감사위원 공개모집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민?관 협업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참여할 각 분야별 민간 감사위원을 공개모집 2017.07.09 아파트 애완동물 사건 사고 빈발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귀엽고 소중한 애완동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해. . . 2017.07.06 아파트 화재사고 이모저모 건설사들이 방화문 업체에 주는 비용은 20만 원으로 기껏 몇 만원 아끼자고 수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과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다는 것은 생각 만해도 끔찍해 2017.07.06 아파트 승강기 사고사 발생 2017.06.15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 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2017.06.14 강남구,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 등 불만 민원 해소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 센터』에서 OK !! 전국 최초로 구 주택과에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센터 설치, 22개 주민센터에 신고창구 설치 - 2017.06.08 서울시 아파트 전자결재 문서행정 서비스 시범 실시 2017.06.08 서울시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시법사업 실시 2017.06.05 민간주도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를 구성 2017.06.0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2017.05.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7.05.18 공동주택 공동관리 확대하고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2017.05.18 용인시, 전국 최초 경비원 처우개선방안 마련 2017.05.14 제27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와 공동주택관리의 변화 2017.04.30 강남구, 아파트 부적정 관리 352건 적발, 과태료 2억6천만원 부과 2017.04.24 서울시「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1,0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시행 2017.04.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7.04.12 오늘의 한컷 2017.04.07 오늘의 관리정보 2017.04.07 관리비리 뉴스가 핫이슈 2017.04.07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4.02 국토교통부 아파트단지내 도로안전점검을 실시 2017.03.26 대전 초록마을2,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 단지’ 에 선정 2017.03.19 서울시 아파트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보급 확대 2017.03.16 서울시, 지자체 최초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주택관리 2017.03.1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4개월만에 다시 개정 2017.03.13 서울시 '2017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 2017.03.13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7.03.08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03.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7.03.05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준 개정 고시와 관련된 뉴스 소개 2017.03.02 강남구 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제도 중점 사항 2017.03.02 국회 국토교통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현황 2017.01.23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유죄 벌금형… "항소하겠다" 2017.01.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7.01.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7.01.15 아파트 경비원 고용 (보조금 )지원 2017.01.07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2017.01.07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017.01.02 2017년 달라지는 제도 2017.01.0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고시 2017.01.02 이언주 의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6.08.11 박범계 의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3법 대표 발의 2016.08.11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 취약...향후 재건축 불가능 2016.08.11 구로구, 공동주택 모바일 앱 이용률 높인다 2016.08.11 1